2025년 9월부터 여러 분야에서 중요한 제도 변화가 시행됩니다. 예금 보호 한도 인상부터 검역 강화까지, 국민의 일상과 재정,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정책들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 금융·경제
• 예금 보호 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금융회사 파산 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스트레스금리가 수도권 중심으로 1.2%p → 1.5%p 상향되며, 부동산 대출 규제가 강화됩니다.
✅ 재난·안전
• 폭우 때만 제공되던 긴급 재난 문자가 겨울철 대설에도 확대 시행됩니다. 전국 내비게이션을 통한 ‘홍수 심각단계’ 정보 제공도 확대됩니다.
✅ 모바일 신분증 & 소득공제
• 모바일 신분증 발급이 정부24에서 민간 앱(네이버, 토스 등)으로 확대되어 더욱 편리해집니다.
• 헬스장·수영장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30%, 최대 300만 원)가 하반기부터 도입됩니다.
✅ 입양·한부모가족 지원
•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됩니다. 한부모가족이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할 경우 정부가 우선 지급 후 회수합니다.
• 정부와 지자체가 아동 입양 절차를 직접 관리하도록 바뀝니다. 민간기관 중심에서 공공 주도로 전환됩니다.
✅ 교육·장학
• 국가장학금 지원 구간이 8→9구간으로 확대되며,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혜택 대상도 크게 늘어납니다.
✅ 농업·검역
• 2025년 9월 19일부터 검역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최대 300만 원, 판매 목적 위반의 경우 벌금 최대 1,000만 원 또는 징역 1년 이하로 처벌이 강화됩니다.
✅ 환경·중소기업
• 9월 26일부터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 대상 및 목표율이 상향됩니다. 재생원료 사용 활성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 중소기업 기준이 상향되어, 매출기준이 중기업 1,500→1,800억 원, 소기업 120→140억 원까지 확대되어 혜택 대상이 늘어납니다.
✅ 요약 표
| 분야 | 변경 내용 | 시행일 |
|---|---|---|
| 금융 | 예금 보호 한도 1억 원 상향 | 9월 |
| 금융 | DSR 스트레스 금리 1.5%p 적용 | 하반기 |
| 안전 | 대설·홍수 재난문자 확대 | 하반기 |
| 신분증 | 모바일 신분증 민간 앱 확대 | 하반기 |
| 세제 | 헬스장·수영장 소득공제 30% 적용 | 하반기 |
| 복지 |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 하반기 |
| 입양 | 입양절차 정부 직접 관리 | 하반기 |
| 교육 | 국가장학금 구간확대 및 지원 증가 | 하반기 |
| 농업 | 검역 신고 위반 과태료/벌금 강화 | 2025‑09‑19 |
| 환경 | 재생원료 의무화 변화 | 2025‑09‑26 |
| 산업 | 중소기업 매출기준 상향 | 9월 |
✅ Q&A
Q1. 예금 보호 한도 상향은 언제부터인가요?
2025년 9월부터 예금 보호 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Q2. 검역 신고 위반 시 어떤 처벌을 받나요?
9월 19일부터는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최대 300만 원, 판매 목적일 경우 벌금 또는 징역형까지 가능해집니다.
Q3. 헬스장 소득공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헬스장·수영장 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