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는 '약자 선별 복지'에서 벗어나,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책임지는 '기본사회'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사각지대 해소와 복지 체계의 전면 개혁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앞으로 달라지는 복지 혜택 5가지를 한눈에 확인해 보세요.
✅ 1. 아동수당 확대
현재 만 8세 이하 아동에게 지급되던 아동수당이 만 18세까지 확대됩니다. 더불어, 소득기준 폐지 및 지급액 인상을 통해 모든 아동이 포괄적으로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됩니다.
✅ 2.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해소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 폐지하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자격 기준 및 보장 수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최소 생활을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전환됩니다. 급여 지급 대상의 확대뿐 아니라 의료·주거·교육급여 등 전체 영역에서의 사각지대 해소가 병행됩니다.
✅ 3. 노후 연금 소득보장 강화
기존의 재정 안정 중심 연금 정책을 넘어, 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함께 출산·군 복무기간 연금 가입 크레디트 부여,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으로 노후 소득 보장을 대폭 강화합니다. 또한 공무원·사학·군인연금과 국민연금 간의 형평성 제고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 4.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 도입
노인 및 장애인 등이 기존 거주지를 유지하면서 의료·돌봄 서비스를 제공받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체계를 구축합니다. 이를 위해 지자체 내 전담부서 신설과 인력 확충도 병행됩니다. 방문 간호·재활, 일상생활 지원, 사회적 교류 프로그램 등이 포함되어 고립감 감소와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됩니다.
✅ 5. AI 기반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맞춤 지원
AI 기술을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의 대상자를 자동으로 식별하고, 맞춤형 지원을 연계하는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실직, 중증질환, 고립 등 위기 징후를 조기에 감지하여 빠르게 개입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합니다. 이는 기존의 수요자 중심에서 공급자 중심 복지로 전환하는 시발점이 될 전망입니다.
✅ 전체 요약
| 정책 변화 | 핵심 내용 |
|---|---|
| 아동수당 확대 | 만 18세까지 확대, 소득 기준 폐지 |
| 기초생활보장 강화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생계급여 상향 |
| 연금 소득보장 강화 | 사각지대 해소, 크레디트 도입, 보험료 지원 |
| 통합돌봄 체계 | 의료·돌봄을 기존 거주지에서 제공 |
| AI 복지 발굴 | AI 기반 사각지대 식별 및 맞춤지원 |
✅ Q&A
Q1. 아동수당은 언제부터 만 18세까지 확대되나요?
정부는 단계적으로 아동수당 대상 연령을 확대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발표될 예정입니다. 학령기 아동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Q2. 통합돌봄 서비스는 누구나 신청 가능한가요?
우선적으로 고령자와 장애인을 중심으로 시행되며, 이후 지자체별 인프라 구축 상황에 따라 대상 범위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은 시·군·구청 복지부서에서 가능합니다.
Q3. AI 복지 시스템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주민등록, 건강보험, 긴급신고 등 여러 데이터를 분석해 위기 징후가 있는 사람을 찾아내는 시스템입니다. 이를 통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자동으로 연결해 주는 ‘복지 매니저 AI’ 역할을 하게 됩니다.
✅ 마무리 정리
이재명 정부는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복지의 대상을 넓히고, 사각지대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 노인, 취약계층 등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실질적 변화가 기대됩니다. 향후 더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통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