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7일 발표된 ‘9.7 부동산대책’은 수도권 주택 공급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핵심 전략입니다. 특히 향후 5년간 수도권에 총 135만 가구, 연평균 27만 가구의 착공 계획을 밝히며 부동산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 정책은 단순한 대책이 아니라, 실수요자들에게 ‘내 집 마련’에 대한 현실적인 희망을 전달하고자 하는 중장기적 포석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 주요 내용 요약
정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연평균 27만 가구, 총 135만 가구의 신규 주택 착공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는 최근 3년간 연평균 착공 물량 15만 8천 가구의 약 1.7배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착공 기준으로 공급 계획을 세운다는 점에서 실질적 공급 효과가 기대됩니다.
특히 공공택지 공급 방식을 전면 개편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기존처럼 토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을 버리고, 직접 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공급 속도를 높이고 공공 이익을 환수하려는 구조로 전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택지에서만 37만 2천 가구 이상의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도심 내 공급 확대도 병행됩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공공청사와 유휴부지 재정비, 폐교 등의 학교용지 활용 등을 통해 약 3만 8천 가구를 추가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정비사업 활성화, 비아파트형 주택 포함, 모듈러 주택 활용 등 다양한 공급 방식도 포함되어 있어 공급의 다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 공급 방식별 세부 계획
| 구분 | 공급 내용 | 공급 물량 |
|---|---|---|
| 공공택지 (LH 직접 시행) | 공공택지 직접 착공, 토지 매각 중단 | 37만 2천 가구 이상 |
| 노후시설·유휴부지 재정비 | 영구임대, 공공청사, 폐쇄된 학교 등 활용 | 약 3만 8천 가구 |
| 정비사업·비아파트형 공급 | 재개발,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 포함 | 다양 (추가 물량 포함) |
✅ 시장 반응과 전문가 평가
전문가들은 이 대책을 “장기 공급 처방과 단기 수요 억제의 ‘양동 작전’”으로 평가했습니다. 수요자 심리 안정과 동시에 공급 부족에 따른 불안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착공 기준으로 목표를 잡은 정책 설계가 현실성을 더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려의 시선도 있습니다. 일부 물량이 비아파트형(빌라, 오피스텔 등)에 집중될 수 있어, 주택 수요자들의 선호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LH의 조직 재정 건전성, 공공 주도 사업의 실행력, 민간 시장과의 조화도 향후 과제로 꼽힙니다.
한편 정부는 수요 억제를 위한 대출 규제도 함께 도입했습니다.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기존 50%에서 40%로 낮추고, 전세대출 한도도 통일하여 시장 과열을 방지하려는 의도입니다.
✅ 전망과 핵심 시사점
이번 ‘9.7 부동산대책’은 수도권 공급량을 연간 27만 가구 수준으로 확대하며 실질적인 주택 착공을 기반으로 한 정책 전환을 시도했습니다. 실수요자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시장에는 안정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지만, 정책 집행의 속도와 효율성, LH의 개혁 정도, 민간 시장과의 균형 조건이 향후 성패를 가를 핵심 요소입니다.
집값 안정을 꾀하는 장기 정책에 실질력을 주기 위해서는 공급 물량의 질적 설계, 지역별 배분, 주택 유형 다양화가 필수이며, 투명한 정보 공개와 실수요 중심의 접근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 Q&A
Q1. 135만 가구 공급이 실제로 가능한가요?
A1. 정부는 기존보다 1.7배 높은 착공 물량을 계획하며, LH가 직접 건설을 추진하는 구조 개편으로 실현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다만 실제 집행률은 조직의 효율성, 인허가 속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공공택지에서 민간 분양은 이제 불가능한가요?
A2. 전면 금지는 아니지만, 기존처럼 대규모 매각보다는 공공이 시행을 주도하고 민간은 시공 참여 등 제한적인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이는 시세 안정과 공공 이익 회수 강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Q3. 실수요자 입장에서 이 정책이 의미가 있나요?
A3. 실수요자는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주택 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특히 모듈러 주택, 공공임대 재정비 등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주거 선택권이 확대되고, 가격 면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