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부터 ‘임대차계약신고제’가 전국으로 전면 확대 시행됩니다. 지금까지는 수도권과 세종, 광역시 일부에서만 적용됐지만, 이제는 모든 지역의 주택 임대차 계약이 대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집주인과 세입자는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금액, 임대 기간, 계약 당사자 정보 등 주요 사항을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전입신고만으로 자동 신고되던 기존 방식과는 달리 직접적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이 제도의 시행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양측 모두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임대차계약신고제란 무엇이고 어떻게 시행되나
임대차계약신고제는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시 계약 내용을 관할 시·군·구청 또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전입신고를 통해 간접적으로 계약 내용이 파악됐지만, 실제 임대료, 보증금, 계약 기간, 갱신 여부 등은 확인하기 어려웠고, 이로 인해 불법 전월세, 세금 탈루, 계약서 위조 등의 문제가 발생해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계약 신고를 통해 임대차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정한 과세, 주거 안정 정책 수립, 분쟁 예방 등에 활용하기 위해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시행 대상은 모든 주택임대차 계약이며, 전세, 월세, 보증부월세 등 모두 포함됩니다. 신고 기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온라인은 '임대차계약 신고 시스템(https://www.rentalhousing.go.kr)'을 통해 24시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종이 계약서로는 주민센터나 구청 등 관할 행정기관에서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세입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변경 사항
2025년부터는 세입자도 단순히 전입신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서가 제대로 신고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신고가 필수이므로, 계약 시점에서 집주인에게 신고 여부를 확인하거나, 직접 공동신고를 요청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단독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며, 공동신고가 원칙이지만 어느 한쪽이 신고하지 않으면 일방 신고도 가능합니다. 특히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등기부등본과 임대인 신분 확인은 필수이며, 계약 시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이 실제 신고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추후 분쟁에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고 시 '임대차계약서 이미지'를 업로드하면 자동 문자인식(OCR)으로 정보가 입력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신고를 회피한 경우 세입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금 반환, 보증금 보호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한 계약 체결과 신고가 필요합니다.
집주인이 알아야 할 신고 의무와 불이행 시 불이익
집주인은 계약 내용의 신고 책임 당사자 중 하나이며, 2025년부터 모든 신규 임대차계약 또는 갱신 계약에 대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신고 항목은 임대인·임차인 정보, 주택 주소, 계약일, 보증금 및 월세 금액, 계약 기간, 갱신 여부 등이며, 허위 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계약서 제출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1차 위반 시 30만 원, 2차 위반 시 50만 원, 3차 이상 반복 위반 시 100만 원까지 단계적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미신고 계약은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세금 문제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성실히 신고한 집주인은 전월세 신고 내용을 기반으로 한 종합소득세, 임대소득세 신고에 있어 정산이 간편해지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나 보증보험 가입 시에도 가점 요인이 됩니다. 특히 소규모 임대사업자는 세무 리스크를 줄이고, 향후 보증금 반환 사고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도 모두 신고 대상이며, 동거 목적의 무상거주 형태는 예외지만 보증금이 오가는 경우는 반드시 신고 대상입니다.
2025년 임대차계약신고제 전면 시행은 단순한 행정 절차 강화를 넘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한 필수 제도입니다. 세입자는 보증금 보호와 확정일자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신고 확인이 필요하며, 집주인은 성실한 계약 신고로 세무 리스크를 줄이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계약은 단순한 종이 문서에서 벗어나 디지털 기반의 법적 보호 장치로 관리되는 만큼, 신고제에 대한 이해와 준비는 모든 주택 계약 당사자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기본 지식이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자신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고, 2025년부터는 한 발 앞선 대응으로 법적 보호를 확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