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이 멀어졌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 중인 ‘지분적립형 주택’ 제도는 초기에는 일부 지분만 매입하고, 이후 장기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분할 매입해 결국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주택 모델입니다.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지분적립형 주택은 공공분양 형태로 공급되며, ‘청약홈’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홈은 주택청약을 위한 공식 온라인 플랫폼으로, 본인 인증과 자격 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분양과 유사한 절차이지만, 지분적립형이라는 특성상 이후 계약 조건과 분할 납부 방식에 대한 동의가 필수입니다.
신청은 온라인 방식이 기본이며,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주민센터 또는 지정된 접수처에서 현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장 신청은 제한적으로 운영되므로 가급적 온라인 신청을 권장합니다. 신청자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부양가족 수, 소득 수준, 자산 수준 등이 심사 기준으로 반영됩니다.
입주자로 선정되면 초기 지분을 납부해야 하며, 이후 남은 지분은 장기간(예: 20~30년)에 걸쳐 분할 매입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개인의 상황에 맞게 조정 가능하며, 지분을 조기 상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계약 체결 시 분할 납부 계획표가 제공되므로 반드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대상 조건
지분적립형 주택은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무주택 세대주를 원칙적으로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일정한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에게는 특별공급이 배정됩니다.
소득 기준은 통상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이며, 자산 기준은 부동산, 자동차 등 합산 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지역이나 사업지마다 구체적인 조건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개별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조건 | 비고 |
|---|---|---|
| 무주택 세대주 | 주택 소유 이력 없음 | 필수 조건 |
| 소득 기준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20% 이하 | 공급 공고 확인 필요 |
| 자산 기준 | 부동산·자동차 등 일정 금액 이하 | 고액 자산자는 제외 |
| 청년·신혼부부 | 특별공급 우선 대상 | 배정 물량 별도 운영 |
| 다자녀 가구 | 세 자녀 이상 | 추가 가점 부여 |
✅ 지급 금액
지분적립형 주택은 기존 분양 아파트와 달리 전체 분양가를 한 번에 납부하지 않고, 초기 지분만 마련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분양가가 4억원인 아파트의 경우 초기 20%인 8천만원만 마련하면 입주가 가능하며, 나머지 3억2천만원은 장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합니다.
분할 납부 시 이자율은 낮게 책정되며, 공공이 일부를 보조해 부담을 줄여줍니다. 실제 납부 금액은 개인의 상환 기간, 지분 매입 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기 상환 시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분할 매입이 늦어질 경우 최종 소유권 확보까지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총 분양가 | 초기 납부 지분 | 분할 매입 금액 | 비고 |
|---|---|---|---|
| 4억원 | 8천만원 (20%) | 3억2천만원 | 20~30년 분할 상환 |
| 5억원 | 1억원 (20%) | 4억원 | 장기 분할 매입 가능 |
| 6억원 | 1억2천만원 (20%) | 4억8천만원 | 상환 기간 조정 가능 |
✅ 유효기간
지분적립형 주택은 초기 계약 이후 장기 상환을 전제로 하므로, 계약 자체의 유효기간은 분할 매입 기간 전체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20년에서 30년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개인 사정에 따라 상환 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 유효기간 동안 계약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계약 해지 및 퇴거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초기 지분 납부 이후 분할 납부를 장기간 연체할 경우, 입주권과 지분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도에 매각을 원할 경우에는 일정 조건하에서만 매각이 가능하며, 공공의 우선 매입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지분적립형 주택의 공급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청약홈, 국토교통부, 각 지자체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이후에는 청약홈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내역과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자 선정 결과는 문자나 이메일로도 안내됩니다.
계약 이후에도 지분 납부 현황은 청약홈 또는 관할 기관에서 발급하는 납부 확인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매년 납부 내역을 종합 정리한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관하면 향후 소유권 이전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 관련 상담은 국토교통부 콜센터나 해당 지자체 주거복지 부서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Q&A
Q1. 지분적립형 주택은 누구에게 가장 유리한가요?
A1. 초기 자금 마련이 어려운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 가구에게 유리합니다. 적은 돈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장기적으로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Q2. 중도에 지분을 모두 상환할 수 있나요?
A2. 가능합니다. 분할 납부 기간 중 언제든 조기 상환이 가능하며, 조기 상환 시 이자 부담을 줄이고 빠르게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Q3. 지분적립형 주택을 매각할 수 있나요?
A3. 매각은 일정 조건하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공공이 우선 매입권을 갖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계약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