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인상하기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는 지난 2년간의 동결을 끝내고 3년 만에 이뤄진 조치이며, 직장인과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월별 부담 증가로 이어집니다. 이 글에서는 이번 인상이 확정된 배경과 직장인을 비롯한 국민에게 미칠 영향을 단계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 인상 내용 요약
– 건강보험료율: 올해 7.09% → 내년 7.19%로 0.1%포인트 인상 (인상률 약 1.48%)
– 직장가입자 월평균 본인 부담: 158,464원 → 160,699원(+2,235원)
– 지역가입자 월평균 부담: 88,962원 → 90,242원(+1,280원)
✅ 인상의 배경
– 최근 2년(2024–25년)은 국민 부담을 고려해 보험료율을 동결했지만, 경제 저성장과 보험료 수입 기반 약화로 재정 여건이 악화된 상황입니다.
– 필수의료 확대 및 지역 의료 강화, 간병비·난치성질환 치료비 부담 증가 등 지출 확대 요인이 인상 필요성을 높였습니다. 정부는 당초 검토된 ‘약 2%대 인상안’ 대신 국민 부담 여력을 고려해 1.48%로 조정했습니다.
✅ 직장인 실질 부담 변화
이번 인상으로 세전 월급 300만원 기준, 직장인은 본인 부담 보험료가 약 1,500원 증가하게 됩니다. (회사 부담분 포함 시 실제 지급액도 다소 오릅니다.)
연간으로 계산하면 약 26,820원이 늘어나는 수준입니다. 상대적으로 소액이지만 추가 부담이라는 점에서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 제도 변화 및 정책 동향
– 보험료 인상과 함께, 복지부는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 유발 요인’을 줄이는 재정 누수 방지책과 지출 효율화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 보장성 강화는 지속 추진됩니다. 간병비 본인부담 인하,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비 부담 경감 등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 사회 반응과 과제
시민단체 및 의료노조 등은 ‘고물가·저임금 상황에 보험료 인상은 또 다른 세금’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의 부담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향후 지속 가능한 건보 재정을 위해서는, 정부의 투명한 지출관리, 보장성 강화와 함께 가입자 부담 완화 방안을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 Q&A
Q1. 왜 3년 만에 인상하게 됐나요?
지난 2년간은 국민 물가 부담을 고려해 동결했으나, 경기 둔화와 낮은 보험료 수입, 지출 증가 요인(필수의료·간병비 등)으로 인해 재정 건전성을 위해 인상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Q2. 직장인 연간 부담 증가액은 어느 정도인가요?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본인 부담이 약 2,235원 증가해 연간 약 26,820원이 추가 부담됩니다.
Q3. 앞으로 건보료는 더 오를 수 있나요?
향후 고령화·의료수요 증가·재정 여력 변화 등에 따라 추가 인상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지출 효율화와 투명한 재정관리로 부담 완화도 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